LH 미분양 주택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재공급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미분양 주택 3000호를 매입 분양형 든든 전세로 재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과잉 문제와 전세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미분양 주택의 현황, 전세로의 전환 이유,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LH 미분양 주택 현황과 분양형 든든 전세

 

LH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주택을 의미하며, 이는 주택 공급 과잉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으며, 이는 주택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분양형 든든 전세는 주택을 분양받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LH 미분양 주택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주택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초기 자본이 부족한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향후 주택 구매로의 전환이 용이합니다.

 

 

2. 분양형 든든 전세로의 전환 이유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여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 업계 연쇄 도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LH 직접 매입하여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LH가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분양 주택의 재고를 줄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미분양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될 경우,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LH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 수요의 증가입니다. 최근 전세 시장에서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LH는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셋째, 정부의 주택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LH의 전세 전환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분양 주택이 전세로 전환됨으로써,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고,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세로 전환된 주택은 LH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여, 향후 주택 공급 및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분양형 든든전세 매입대상 

 

이번 매입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결정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7월 이후 지속 증가 중으로, 특히 2024.12월에는 2만 호 초과(수도권 0.4만 호, 지방 1.7만 호)되었습니다.

매입 규모 및 대상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할 계획
 지방 미분양 주택은 '3000호' 내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미분양 현황, 과거 매입 규모 등 고려해 산출함
입주자 모집을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50~85㎡)

 '미분양'이 LH 임대주택 공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전환형 든든 전세'로서 활용 가치를 중점으로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별·매입할 계획임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 '매도 희망가'로 결정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지방 주택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충분한 업계 자구노력을 위해 감정평가금액 83%를 상한으로 설정하였음

 과거(2008~2010) 미분양 매입 사례

과거 매입 시에는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총 7058호를 매입하였음
 60㎡ 이하 :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하되 시장 최저가 수준 60㎡ 초과 :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
 매입한 총 7058호 중 60㎡ 이하는 1117호로 국민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60㎡ 초과는 5941호로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하였음
이후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함,

매입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희망 때 추가 2년)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 전세'로 공급하는데, 단지별 매입을 마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LH 미분양 주택과 분양형 든든 전세는 한국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 발전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4479),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경기안정화지원단(031-738-4621)으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