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2030 세대 공약의 재정 함정과 국가 경제 전망

이재명 대표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2030 세대를 겨냥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 무상 교육·의료 확대, 주거 지원 강화 등 청년 맞춤형 정책이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들이 현실적인 재정 부담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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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0 세대 공약, 대규모 재정 투입 불가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요 공약들은 연간 수조 원대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기본소득 지급만 해도 연간 약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무상 의료 확대, 청년 주거 지원까지 포함하면 국가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청년 기본소득 지급: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0 세대 약 1,000만 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24조 원(= 1,000만 명 × 20만 원 × 12개월)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 약 607조 원의 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 무상 교육 확대: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무상 교육 확대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면 연간 약 8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 청년 주거 지원: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 안정 종합대책’ 보고서에서는 주거 지원 확대에 연간 3~5조 원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공약만 합산해도 연간 35조 원 이상, 정부 총지출 대비 5~6%에 달하는 재정 투입이 예상됩니다.

2030 청년 유권자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자세하게 안내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집단이 있습니다.바로 2030 청년 유권자입니다.MZ세대는 고정 지지층보다는 공약, 메시지, 이미지에 따라 유동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후보들에게는 단순한 보너스 표가 아니라 선거 당략을 좌우할 집단이죠.다음 글에는 이재명과 김문수 , 두 후보가 2030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약으로 다가서고 있는지를 짚어봅니다.

https://barrie7.tistory.com/entry/2030-votes-lee-vs-kim

2030 표심 어디로? 이재명 vs 김문수, 청년 유권자의 선택

 

2. 현재 국가 재정 상황과 미래 전망

2023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이미 GDP 대비 50%를 넘은 상태이며, 정부는 올해도 약 70조 원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 중심 공약이 모두 실행된다면 적자 폭은 더 커지고, 국가 부채 비율 역시 급증할 것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또는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는 결국 모든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약 970조 원에 이르며, GDP 대비 약 55% 수준입니다(기획재정부 2024년 1분기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2030년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무분별한 재정 확대 시 국가채무가 GDP 대비 70% 이상으로 증가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 OECD도 한국의 공공부채 증가 추세에 대해 경고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표

3. 재정 부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정부의 경제 정책 여력도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30 세대에 집중된 혜택은 다른 세대와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큽니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공약은 정치 신뢰 저하와 사회 분열로 귀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이는 장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민간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취업과 소득 증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한편, 특정 세대에 집중된 복지 혜택은 세대 간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심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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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균형 잡힌 정책과 현실적 재원 마련 방안

2030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선 후보들은 공약 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재원 조달과 경제 영향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증세, 지출 구조조정, 민간 투자 활성화 등 현실적인 재원 마련 대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후보들은 공약 실현을 위한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증세, 예산 구조조정, 민간 부문 활성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특히, 청년층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선별적 지원 강화가 중요합니다.
• 정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확보 역시 필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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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30 세대 맞춤형 공약은 분명 시급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지만, 무분별한 재정 확장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이번 2025 대선은 단기 인기 공약에 그치지 않고, 국가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대선은 청년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정책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뜨거운 표심 경쟁 속에서 실현 가능성과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성숙한 판단이 절실합니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4년 1분기 재정 동향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KDI),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 2023
• OECD Fiscal Monitor 2024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무상 교육 비용 분석 보고서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 안정 종합대책 2023